헌법주요판례(2010년도 상반기) (2010.5.27까지)

저자
정회철
출판사
여산
출판일
20100630
ISBN
978899252943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헌법주요판례(2010년도 상반기)』은 2010년 5월 27일까지 헌법 주요판례를 수록한 것이다. 위헌, 합헌, 기각 등 총 19개의 주요 판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기타 헌재 본안판단과 요건판단을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2009년 12월 선고 주요판례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