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저자
계승균
출판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신론사
출판일
20201130
ISBN
978899295789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그동안의 법체계는 인간을 권리의 주체로 여기고 인간 중심의 세계(anthropocentricism)를 형성해 왔는데, 법규범에 나타난 인간상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는 점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을 하는 인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을 규율하는 법규범은 어떠한 인간상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었다. 그리고 난 후에 인공지능은 현행의 법체계 내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