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한께하는 판례산책: 민사편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산책)

저자
사법발전재단
출판사
사법발전재단
출판일
20151230
ISBN
978899317192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한께하는 판례산책: 민사편』크게 2부로 나뉜 이 책은 '사찰 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이 빌려준 돈일까. 보시하여 증여한 돈일까?', '자녀가 상속한 토지를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매도한 경우의 효',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등 민사 판례를 살펴보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