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첫째, 실무상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을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일반에 관한 것’과 ‘수급인의 주장과 관련된 것’, ‘도급인의 주장과 관련된 것’, ‘제3자의 주장과 관련된 것’, ‘기타 쟁점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7가지 항목으로 세분한 후 각 항목별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적 법리와 그에 대한 판례를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실무상 별로 문제 되지 않는 쟁점이나 장황한 이론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핵심단어나 문구를 진한 글씨로 표시함으로써 논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최근까지 선고된 건설 관련 판례와 최신 법령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건설공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등의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 구분한 후, 후자를 규율하는 법령을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 등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처리하는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공법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택법을 비롯한 6가지 법령의 기본적 내용과 주택법제의 체계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였고, 법원에서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결문 작성례도 별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