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밈출판사에서 출간된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을 확대강화하자는 주제의 실천편을 담은 책이다. ‘건강보험 하나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훌륭한 해설서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과 해법을 정리한 비평서이다. 글의 소재는 보건의료이지만 그 속에 사회연대와 복지국가의 가치가 담겨있음을 독자들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들, 중병에 걸릴까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그저 아픈 게 죄인 양 숨죽여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건강을 누리는 나라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일까? 이 책은 그 꿈을 시민의 힘으로 이뤄갈 수 있다고, 국민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의 해법을 이야기한다. 시민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향상시켜서 사실상의 입원진료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것, 그리고 환자 간병과 노인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저소득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과연, 유럽 복지국가에서나 실현하고 있는 이런 꿈같은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책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그 해법이 담겨져 있다. 무상의료는, 공짜의료가 아니라 진료 후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달성하려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이것이 사실상 무상의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