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에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복지체제의 확립을 주장한 책. 기본소득이란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에 따라서만 차등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저자들은 기본소득이 19세기 노예제 폐지와 20세기 보통선거권 확립에 이은 21세기형 동등한 사회경제적 권리 실현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 책은 이론적 영역(1부)과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영역(2부)로 구성됐다. 1부 '기본소득과 노동해방, 그리고 노동시간단축'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해방, 노동시간단축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룬 5편의 글이 전개된다. 2부는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룬 5편의 글로 엮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이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를 넘어설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 책에서 제시한 기본소득안은 국민 90% 이상에게 매월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기본소득이 노동운동의 주체를 복지 소외층으로 확장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자계급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소득 도입이 올바른 노동시간단축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