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하도급분쟁관계법』은 하도급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법원 분쟁사례를 담은 책이다.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망라하고,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사업자에 대한 재제처분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의 내용에 대하여 유형 및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하였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하도급 사건 20년 동안 선고된 판결 원문을 분석하여 판결원문을 실어서 하도급쟁점 예컨대, 불공정한 하도급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직접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분석을 하여 하도급 실무를 하는 법조인과 회사의 법무팀에 유용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