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저자
전광석
출판사
집현재
출판일
20190510
ISBN
978899730400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사회보장법은 인간의 행위와 법적 결과는 매개하는 질서규범의 성격에 비해서 개인의 생활 및 사회에서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목적규범의 성격이 강하고, 그만큼 규범 그 자체뿐 아니라 규범의 외부적 환경, 그리고 입법목적의 실현 여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법의 역사연구가 과거 우리의 사회현실 및 규범, 현실과 규범의 상호작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또 이로써 일반 역사를 충실히 보충하는 작업이지만 동시에 (혹은 적어도 부수적으로는) 현재 우리의 규범 및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