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법무사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각종 등기신청실무에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를 대행해 왔다. 사실 취·등록세 대행을 도맡아 해온 법무사 입장에서는 지방세에서만은 당연히 법률적으로도 세무대리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다루는 분야도 아니고 세무사에게 긴밀한 이해관계도 없는 것 같다. 이 분야는 세무 영역이라 해도 법무사가 등기신청 업무의 위임에 따라 세무상담에서 세금 신고납부 대행까지 세무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위임인의 위험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상·법무사법상 위임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법무사는 각종 등기신청 대리 업무에서 법률상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는 그만큼의 권한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법무사는 이에 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세무대리권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