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우리정부는 매년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증액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아 수 및 교원 수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운영에 대한 현황 파악은 부족하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국공립유치원 중심에서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제 지출액 및 예산 소요액,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 예산규모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지출되고 있는 정부 예산 및 향후 확대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육비의 실제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적용되던 표준교육비 산출방식을 활용하여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비 실태를 분석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지출규모를 1인당 교육비 수준으로 표준화하고 공립유치원 교육비와 비교하였으며, 전국 시뮬레이션을 통한 표준교육비 적용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