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요판례정리(2013)

저자
이인규
출판사
학연
출판일
20131206
ISBN
978899782144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형법주요판례정리(2013)』는 법학박사 이인규가 형법 주요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2013년 11월 14일까지의 판례를 OX 지문의 형식으로 구성했다.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 책임론, 죄수론, 형벌론, 명예와 신용 업무에 대한 죄, 재산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