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오션 (그들은 어떻게 이권의 성벽을 쌓는가)

저자
박창기, 윤범기, 남충현
출판사
필로소픽
출판일
20131212
ISBN
978899804535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8-89)

소개

이권을 장악한 재벌과 이와 결탁한 비호집단들이 다수의 국민을 불법 착취하는 이권경제, 즉 블랙오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헤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대담집. 재벌들은 혁신, 시장경제, 규제 철폐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로 장벽을 쌓고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블랙오션을 더 좋아한다. 이 책은 이권경제가 어떻게 한국의 혁신을 가로막고 양극화를 고착시키는지 생생한 현장 사례를 통해 보여주면서 올슨의 ‘집단행동이론’과 라이커의 ‘최소승리연합’ 개념을 통해 이론적으로 정식화한다. 그리고 한국이 시장경제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자유시장경제의 규칙이 적용되는 곳은 서민층이 종사하는 일자리들일 뿐이고, 나머지 경제 주체들은 재벌 봉건 체제의 이권 성벽 안에서 반시장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주범인 이권집단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에 골몰하고 이들에게 포획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진정한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스위스 직접민주제를 통해 이권경제를 줄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라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