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31-2024-QH15 베트남 법률 번역서

저자
전정환
출판사
부크크(bookk)
출판일
20251016
ISBN
979111207426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베트남의 최신 토지법(31/2024/QH15)을 번역한 법률서입니다. 최신 토지법(31/2024/QH15)은 기존 토지법(45/2013/QH13)을 대체하며, 토지 임대 방식 조정, 국가지역의 토지가격 산정 권한 확대,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핵심적인 변화를 규정합니다. 또한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게 토지 이용권 이전, 거래 등에서 보다 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토지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를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은 베트남의 토지 제도를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개혁의 일환입니다. 이 책을 다음의 분들에게 권합니다. - 베트남 진출 기업 : 토지 취득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 - 법무 담당자 : 베트남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법무팀 - 투자자 :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 - 연구자 : 베트남 법제 연구를 위한 학자 및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