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하야시킬 결정적 물증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나온 증거)

저자
정보 없음
출판사
BOOKK(부크크)
출판일
20260126
ISBN
979111213277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일부 내용증명 문서 등의 해상도가 낮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저자(이하 ‘피고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후보 유세장에서 현수막을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19대 대선 후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공모하여 가족사를 날조한 사실과 허위사실 유포, 허위 공문서의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5천만 국민을 속이고 대선에 출마하여 불법으로 대통령직에 취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이하 ’범죄 혐의 관련 사실’). 형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증거조사 신청서 〉 사건번호: 2025고합1436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최남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