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의 해석학적 공공행정

저자
김석준
출판사
부크크(bookk)
출판일
20260425
ISBN
979111218237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머리말 이 책은 《한국행정학의 해석학적 공공행정》으로, 《한국행정학의 해석학적 이해》 발간 이후 그 내용을 공공행정, 정책분석, 거버넌스로 나누어 더욱 세부적으로 연구한 연구서의 하나이다. 한국행정학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ㆍ현상학적 접근ㆍ비판이론적 접근ㆍ후기실증주의이론적 접근ㆍ포스트모던이론적 접근ㆍ정치경제학적 접근ㆍ국가론적 접근ㆍ문명론적 접근 등에 대한 한국행정학 연구시리즈로 출간한 내용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50여 년간 행정학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품어온 숙제를 정리한 책의 하나이다. 한국행정학, 행정철학, 행정학 방법론, 행정이론 등을 교과목으로 대학의 학ㆍ석ㆍ박사 과정에서 가르치면서 그 난해한 내용을 보다 쉽고 명료하게 정리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랜 기간 강의안을 바탕으로 원고를 써오던 것을 모아 이 책들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 집필과정에 특히 강신택 교수님께서 2019년에 저술하신 《한국행정학의 해석학적 접근》의 연구내용은 큰 도움이 되었다. 21세기 초 인류는 산업문명 이후 가장 근본적인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발전, 글로벌 상호의존성의 심화, 민주주의의 위기, 기후 변화,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 문제들이 기존의 통치 방식과 행정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공공행정은 단순한 정책집행 기구가 아니라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제도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정책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행정의 기술적 능력 부족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이해 방식의 한계에 있다고 본다. 전통적 행정학은 효율성, 합리성, 통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실제 정책 과정에서는 인간의 가치, 감정, 신념, 문화, 역사, 권력관계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즉 행정은 단순한 관리 기술이 아니라 의미 형성과 사회적 해석의 과정이다. 해석적 공공행정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접근은 행정 현상을 객관적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이 공동체를 조직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성한 의미 질서로 이해한다. 정책과 제도는 자연적 필연이 아니라 역사적 선택의 결과이며, 그 정당성은 법적 형식보다 사회적 이해와 동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행정의 성공 여부는 설계의 정교함보다 시민과 공무원 사이의 의미 공유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 한국의 행정 경험은 이러한 관점을 탐구하기에 특히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한국은 유교적 정치 전통, 식민지 통치, 전쟁, 압축적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 혁신을 짧은 기간에 모두 경험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역사 경로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 공무원의 역할, 정책 추진 방식 등에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였다. 한국 행정은 강력한 국가 능력과 높은 사회 동원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권위주의, 관료주의, 시민 불신 등의 문제도 경험해 왔다. 이 책은 한국 행정의 이러한 특성을 단순히 제도적 차이로 설명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를 이해해 온 방식의 차이로 해석한다. 즉 한국 행정은 특정 문명적 경험과 가치 체계 속에서 형성된 의미 구조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 역사,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책은 크게 여덟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해석학과 사회과학의 이론적 기초를 검토하여 행정 연구의 철학적 기반을 제시한다. 둘째, 실증주의 행정학의 한계를 분석하고 해석적 접근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셋째, 해석학,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담론 이론 등 주요 이론 전통을 행정 연구에 적용한다. 넷째, 한국 행정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한다. 다섯째, 정책과 제도, 조직을 의미 구조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여섯째, 해석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일곱째, 민주주의와 권력, 갈등 문제를 이해 중심 통치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지능문명 시대 행정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