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II - 부가가치세·기타 세목 편 -

저자
권창안
출판사
BOOKK(부크크)
출판일
20260601
ISBN
979111220218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 도서는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총 2권 중 제2권으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조세소송 판례의 구조와 판단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문 실무서이다. 인도네시아 조세소송은 성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실제 분쟁에서는 판례의 축적된 판단 경향이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본 도서는 조세법원과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기반으로, 세목별 및 쟁점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판단 논리와 입증 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제2권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사치세(PPN 및 PPnBM)를 중심으로, 조세일반법(UU KUP), 토지·건물세(PBB), 토지·건물 취득세(BPHTB), 지방세(Pajak Daerah), 인지세(Bea Meterai) 등 다양한 세목에 대한 주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 및 기타 세목 전반에 걸친 조세소송의 판단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