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의 (변호사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 경찰 승진 / 5급 공채 / 입법고시 시험대비)

저자
이재영
출판사
법학사
출판일
20260106
ISBN
979112426406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형법 총론에서는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 책임능력과 불능미수, 강간등치상 미수범 부정,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 최근 쟁점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생닭을 실은 트럭을 가로막은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고의 인정,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 사회적 관심이 큰 판례도 함께 반영하였다. 재산죄 부분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카드론 대출과 사기죄, 회생계획인가결정과 사기죄의 관계, 교비회계 지출, 토지신탁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유상감자와 재산상 이익 등 실무상 빈번한 쟁점을 다룬 판례들을 보완하였다. 돈봉투 사건, 허위 소송비용 기재, 민사조정절차에서의 허위 진술, 투자와 사기죄 성부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다. 기타 개인적 법익 및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치매 증세 부친 사건, 간접정범과 강요죄, 표현행위와 위력, 업무방해와 죄수, 모욕죄 판단, 접근금지가처분 위반, 무고·위증·공무집행방해 등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