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상업등기법의 개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규칙과 예규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 반영된 개정 규칙과 예규・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개정 2025.07.29. 규칙 제3222호) ㆍ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5.6.23. 등기예규 제1848호, 개정 2025.07.18. 등기예규 제1850호) ㆍ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개정 2025.08.05. 등기예규 제1861호) ㆍ법인등기 선례(2025.12.2. 사법등기심의관-6400 직권선례) 개정판이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개정판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2026년 2월 5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