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판사와 검사의 판단 기술)

저자
현택수
출판사
빠리까페
출판일
20260330
ISBN
979112439827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결은 정말로 사실과 법만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책은 10년전 저자가 쓴 『판단의 기술』이란 매우 비판인 책보다 비교적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쓴 책이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법의 판단”이라고 부르는 과정의 내부를 차분하게 해부한다. 법적 판단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어떤 판단 기술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판단 과정에서 어떤 인식 오류와 설명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본다. 책은 먼저 법적 판단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다. 개념, 증거, 추론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을 이루는지 분석한다. 이어서 법정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개념 해석, 증거 평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정황 증거 추론 같은 판단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 다음에는 판단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견, 감정, 상상, 논리 오류, 확증 편향과 같은 인식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판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집과 선택, 짜 맞추기, 책임 전가, 설명 없는 기각 같은 설명 전략을 분석한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조직과 권력의 맥락, 그리고 판결문·불기소 이유서·결정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까지 다룬다. 이 책은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단순히 평가하려는 책이 아니다. 대신 판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법적 판단의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 판결문을 보다 깊이 읽고 싶은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