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연구는 참여주체를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지향하는 내용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그 본원적 난제를 이해하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 첫 2년간 진행되었던 사회적 대화의 혁신을 향한 실험적 시도의 명암을 분석해 본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국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존중사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었다. 그것은 이른바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지향성을 지닌 것으로서,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해대변의 기회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확장된 대화의 전개를 통해 격차해소 내지 불평등 해소의 합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형성, 실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