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소득탄력성: 미시적 이론과 거시적 결과 (연구보고서 21-03)

저자
강신혁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출판일
20211230
ISBN
979112600513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 추진배경 -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했으나, 출산율 저하 추세 속도는 늦춰지지 않고 있음 - 학술적 필요성: 양의 미시적 IEF와 음의 거시적 IEF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단일 경제학 이론은 부재하기 때문에, 가구(Household)가 출산을 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모형이 필요함. - 정책적 필요성: 만약 한국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마찰적 요소(탐색마찰, 가격 경직성, 불완비시장 등), 즉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요소라면, 저출산 문제를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더욱 원인의 식별이 중요함. - 출산 문제를 노동시장 동학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거시노동(Macro Labor)에서 다루는 계량 실증분석 방법과 정량모형 캘리브레이션/추정 등을 활용해 접근해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연구원의 거시노동 경제학자가 해당 주제에 새로운 학술적인 시각과 출산과 후생을 고려하는 정책입안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