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25일 발효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는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온라인 프라이버시 법’으로 평가된다. 핵심 취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입증되는 한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국외 이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기관이 유럽연합 주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한 그 지리적 위치와는 상관없이 GDPR의 적용을 받는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과연 어떤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주소도 짚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