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

저자
국토교통부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판일
20180105
ISBN
979112900287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 도서에서는 기존 7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통합하고, 조합원 권리강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별 분담금 자료를 분양신청전에 제공하도록 아였으며,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하여 매도청구 절차를 정비사업 절차에 맞게 개정하였다. 또한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불필요한 정비사업 단계를 대폭 줄였으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하는 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