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제업무편람

저자
법제처
출판사
진한엠앤비(진한M&B)
출판일
20180829
ISBN
979112900697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법령 유형별 입법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