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기관(2022)

저자
국회예산정책처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판일
20221005
ISBN
979112903263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재 생산,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R&D)사업 및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예산 기준 751조 2,591억원 규모로 2020년 결산기준 751조 393억원 대비 2,198억원이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의 2021년 예산 규모는 정부의 2022년도 본예산 607,7조원보다 약 143,5조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관광·체육업계·농어민 등 지원, 국가연구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구현하는 실행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부 공공기관의 이해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연혁, 통제 및 관리, 지배구조 등 공공기관 제도의 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념과 연혁에서는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공공기관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통제 및 관리에서는 예산회계, 경영실적 평가, 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와 역대 정부의 관리정책을, 지배구조에서는 내부·외부지배구조로 나누어 법·제도적 체계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의 2부는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 등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공공기관의 핵심 내용인 재무, 유형, 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