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개정판)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판일
20231216
ISBN
979112905146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