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판일
20231216
ISBN
979112905147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규칙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