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저자
서울특별시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판일
20260123
ISBN
979112906292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 사례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서울시 조례의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치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며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