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감독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짧은 기간 수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살인과 미성년자유괴를 전자감독의 적용대상범죄로 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소급적용 합헌결정과 함께 강도범에 대한 적용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전자감독제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독제도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전자감독의 실제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 교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감독제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률에 규정된 전자감독의 부과절차와 집행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이 분야의 전공학생과 관련 종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또한 지난 5년간의 시행성과를 되돌아보고 다른 세계 주요 국가의 전자감독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