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필자는 대학원 재학시절부터 국가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형벌권의 존재목적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배우는 형사에 관한 법률들은 피고인, 피의자의 권리보장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조문의 구성과 해석에 있어 피고인 이익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형법상 죄형법정주의도 피의자의 권리보장에 제도의 중심이 있다. 물론 국가 형벌권과의 관계에서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개인의 지위에서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가치는 무시할 수도 없거니와 이는 근대 형법이 시작되는 중심 사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전체적인 형사사법시스템, 국가의 형벌권은 애초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형법 각론상의 모든 조문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따라서 형법의 피해자 보호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