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제13판)

저자
허경미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0120
ISBN
979113032201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경찰학 제13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와 관련한 변화, 즉 순환식체력검사와 경찰면접시험 등의 전면적인 도입, 경찰간부후보생채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경위신규공개채용시험으로의 변경 등이 2025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그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빠짐없이 기술하였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특히 눈여겨 볼 내용이라 할 것이다. 둘째, 경찰은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는 경찰관에게 승진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취지로 경찰승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 조정의 본격적인 시행, 업무 유공자 특별승진 비중의 확대, 경정 계급 특별승진제도(3%)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승진을 준비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들은 특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은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고자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35051호)를 전부개정하였다. 주요 골자는 경찰청장의 교육훈련계획과 경찰교육기관장의 교육대상자 선발, 학교 교육의 평가 등 수료요건, 퇴교처분 대상자의 명확화, 경찰청장의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지도·감독, 복귀명령, 위탁교육생의 복무의무, 의무위반 시 제재 등이다. 이에 대하여 제4편 제1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경찰교육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두 눈여겨 볼 내용이라 할 것이다. 넷째, 경찰공무원의 의무, 경찰공무원의 통제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가능한 가장 최신의 판례 또는 가장 싱징적인 판례들로 교체하여 관련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경찰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진의 경우 연구 내용을 체계화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참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경찰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에서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 다섯째, 외국 경찰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가능한 최신의 자료와 정보를 찾아 제6편에서 보완 기술하였다. 영국은 2024년 5월부터 경찰채용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이른바 역량 및 가치체계(Competency and Values ​​Framework: CVF)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순경입직프로그램(Police Constable Entry Program: PCEP)과 경찰순경학위견습제(Police Constable Degree Apprenticeship: PCDA)가 도입되어 잉글랜드와 웨일즈 경찰이 모두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파리시 자치경찰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모두 10개 자치경찰서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경찰인 기존 파출소 대신 교번(交番)을 전면 배치하고 있고, 여성경찰공무원의 비중을 늘려가는 등 변화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