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법학의 비전과 확산

저자
양현아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1025
ISBN
979113032493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한국의 젠더법학의 성장과 확산, 그 비전을 그려보는 가슴 벅찬 프로젝트입니다. 법학과 법학 너머에서 젠더법학이란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젠더법학은 젠더의 시각에서 법현상을 바라보고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분야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법원 등에서 법 해석을 하고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 활용해야 할 법학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람과 고난에 귀 기울임으로써 ‘살아있는’ 법학이 되고자 하는 분야지요. 젠더란 거대한 사회체계이며 동시에 개개인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법학은 정의의 논리를 찾는 분야이기에 이 둘을 합치면 젠더관계에 정의를 불어넣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필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27인의 필자들은 한국의 사회와 역사 속의 가족과 가족법에 관하여(제1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을 통해 본 피해자 회복과 한국 사회 포스트식민 상태에 관하여(제2부), 형법의 낙태죄의 실효와 함께 새로운 ‘재생산권리’ 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해서(제3부), 젠더폭력이라는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기본권 문제에 관하여(제4부), 젠더간의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제5부), 젠더법학의 교육과 확산 과제 등에 관하여(제6부)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폭이 넓고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책의 필진들은 주로 저의 동료와 제자들인데 실은 상당히 좁은 범위의 필진들을 초대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진들의 소개는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소개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연구자들과 법실무가들이 젠더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제들에 관해 글을 쓰셨으나 지면의 한계 등으로 이 책에서는 그 일부만을 싣고 있습니다. 주로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젠더법학의 영역들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고 관련 연구들을 모은 것입니다. 저의 관심 주제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킨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는 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