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형사법연구 1

저자
한일형사법연구회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1030
ISBN
979113032497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에 발간되는 논문집은 연구회를 통해 한일 양국의 형사법 분야의 학술교류의 성과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회부터 제4회까지의 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정리하여 수록한 것으로, 그간의 학문적 논의의 결실이자 한일 학술 교류의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 본서는 제1편 「형사실체법·형사정책」과 제2편의 「형사절차법」의 2개의 편(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편은 4개의 부(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개최되었던 학술행사의 발표주제의 내용에 상응하는 형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1편에서 성범죄 규정의 개정, 사형제도,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동향, 형벌 및 형법개정 동향을, 제2편에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와 증거법, 국민참여재판과 재판원재판, 공적변호제도,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