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18-2(2013)

저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131231
ISBN
979113032564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행정판례연구 18-2』는 행정판례연구회에서 그동안 주요 판례를 대상으로 발표하고, 연구하고, 토론했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환경영향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보공개, 국가배상, 취소소송 등 행정법 총론, 각론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8편의 논문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행정판례 동향을 분석한 4편의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