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과 형법 (체계간 원칙으로서 경영판단원칙의 기능과 형사법에서의 적용문제들)

저자
이상돈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150115
ISBN
979113032680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경영판단원칙과 형법』은 지금까지 논의되고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원칙을 단순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판단원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논의를 시작하려는 데 목적을 둔 책이다. 다양한 사례들에 경영판단원칙을 세밀하게 적용하고, 중요 판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