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 사례집은 WTO 분쟁해결 사례들 중 무역과 환경의 갈등에 대해 다룬 것을 추리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평석을 실은 것이다. 이들 중에 오래된 과거의 사례에 관한 것들도 있고, 비교적 최근의 것들도 있다. WTO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현재의 접근방식은 과거와는 다소 다르고, 학자들이 두 가치를 보는 시각과 규범적 평가 역시 다르다. 이 사례집은 환경에 대한 WTO의 태도 변화라는 통시적 접근과 각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망라적 집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을 접하는 독자들이 이곳에 실린 여러 글을 통해 나름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무역과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사례집을 위해 편저자는 WTO 분쟁사례를 잘 정리하면서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평석을 제공하는 논문을 선별하여 각 장으로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