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실무

저자
이정훈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191025
ISBN
979113033464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1. 이 책은 실무가의 입장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판례, 재결례 및 실무를 정리한 것이고, 그 내용이 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 이 책에서 인용한 법령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조문만 표기한 것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을 가리킨다. 나. 자주 쓰이는 법령명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① 국제규칙: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② 해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③ 선박입출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기관명칭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 또는 중앙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해심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해심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동해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