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소비자와 권리』는 1962년 처음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의 8대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한 것과 국제소비자기구(CI)에서도 어떠한 권리를 소비자권리로 선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 관련 법률들 중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민법과 상법에서 소비자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도 수록하였다.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대법원판례를 비롯하여 하급심판례의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