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과 헌법소송

저자
강광문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00415
ISBN
979113033555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본법?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헌법과 헌법소송』은 일본 헌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본법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문서이다. 이 책은 일본의 헌법제도에 대하여 ‘일본국헌법 원론’과 ‘판례로 본 일본국헌법’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1부 원론 부분에서는 일본 헌법의 역사, 현행 일본 헌법의 기본원리 및 일본의 헌법소송제도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각종 근대 헌법제도와 개념의 형성 및 일본에서의 수용과정에 방점을 두었다. 제2부는 몇몇 대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헌법의 주요 내용, 관련 헌법학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헌법제도를 소개하는 입문서인 만큼, 일본 헌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거나 일본 헌법학의 각종 논점을 망라하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