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법의 경제적 분석 또는 법경제학은 비교적 역사가 짧은 학문이다.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는 법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법경제학회도 만들어졌고, 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논의는 미국에서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고, 한국법을 직접 다룬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민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주로 한국 민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시도를 담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