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 해설과 판례 (범죄수익환수 이론과 실무)

저자
이주형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1030
ISBN
979113033798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범죄수익환수 제도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전문서로, 특히 부패재산몰수법을 중심으로 입법 연혁, 해석론, 절차론, 판례와 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부패범죄 유형별 구성요건과 몰수·추징, 제3자 참가, 보전절차, 집행과 불복, 국제공조까지 상세히 분석하여 수사·재판·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종합 해설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