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강의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저자
송덕수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0105
ISBN
979113034030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 제15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1년 동안에도 법령의 개정이 많이 있었다. 민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탁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중요한 민사 특별법령도 다수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사항을 최근의 것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2) 지난 1년 동안 근래에 보기 드물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의미가 큰 새로운 대법원판결이 여러 번 선고되었다. 그러한 판결을 포함하여 새로 나온 중요 판례를 모두 조사하여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3) 저자는 이번에 「신민법사례연습」을 개정하여 제6판(2022년, 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의 원고를 준비하면서 「신민법강의」에 보완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점을 알게 되어 부분적으로 설명을 보충하였다. (4) 어떤 곳에서는 이론을 좀 더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새로운 단락을 추가하거나 설명을 덧붙였다. 또 몇 군데에서 다소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정확한 것으로 수정하였다. (5)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의 양이 조금 증가하였다. 이는 내용의 충실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