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지방자치법 (홍정선) (제5판)

저자
홍정선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0210
ISBN
979113034052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2022.1.13.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제4조), 매립지등에 대한 관할구역 결정절차의 특례(제5조 제7항), 매립지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제5조 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제6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제11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제20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제26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조례에 대한 제한의 금지(제28조 제2항),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제3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제66조), 본회의에서 표결방법(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제10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제183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제도의 상당한 보완(제188조), 특별지방자치단체(제199조에서 제211조)에 관한 규정 등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