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해설 (제2판)

저자
홍정선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0115
ISBN
979113034116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공무원, 대학(원)생과 일반 독자를 위한 해설서이다. 해설은 조문 중심, 조항 별로 하였다. 해설서의 성격에 맞추어 각주에서 학술적인 전거 등을 밝히는 것은 억제하고, 다만 행정기본법상 상호 관련 있는 조문 등을 각주로 기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이 책의 집필을 구상하던 단계에서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조문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참고하였던 우리나라 입법례와 외국 입법례」를 참고자료로 붙일까도 생각하였으나, 이 책이 해설서임을 고려하여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우리나라 입법례는 본문에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