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입문 (제6판)

저자
박균성, 김재광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0225
ISBN
979113034154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6판 개정에서는 2021년 2월 간행된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의 도입을 규정한 2020년 12월 22일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과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2022년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들을 반영하였다. 이번 제6판에서 법령과 판례 그리고 이론에 관한 내용 보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