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와 법

저자
고환경, 이성엽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21010
ISBN
979113034302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서는 제5장까지는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를 다루고 있고 제6장은 금융, 공공, 보건의료,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에 대해 다룬다. 제1장은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을 통한 고찰, 제2장은 데이터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분석, 제3장은 개인정보보호범위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 제4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규제, 제5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