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행정법론』 제22판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제정 「행정기본법」이 전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그 해석·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만(滿)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 시행)도 미리 반영하였다. 그 밖에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 또한,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론』 제22판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제정 「행정기본법」이 전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을 그 해석·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만(滿)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 시행)도 미리 반영하였다. 그 밖에 행정절차법, 토지보상법,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 또한,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