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필자는 『세법의 이해』가 일관된 관점으로 복잡한 세법을 풀어 설명하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 산물인 세법규정을 일관된 관점에서 풀어쓰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는 필자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서술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세법은 그 개정과 사용의 주역들이 쉼 없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작동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집단적 활동의 피조물인 세법의 체계 전체를 이해하는 구성원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교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세법을 접하는 분들이 법학의 관점에서 세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필자는 2022년 말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2023년판 『세법의 이해』에 반영하였다. 머리말을 쓰는 2023년 2월 초 시행령의 개정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다. 새 학기에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령개정요강만을 반영한 채로 출간하게 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이 요강과 달리 개정되더라도 이 책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였지만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