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제7판)

저자
박균성, 김재광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228
ISBN
979113034689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 제7판에서는 2023년 2월 간행된 제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제7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에서는 ①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체계 정리, ② 행정법관계의 특질, ③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 ④ 기간의 계산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특별한 개정사항이 없다. 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②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 ③ 행정계획, ④ 재량권과 판단여지, ⑤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중 정보의 수집, 범죄의 제지,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⑦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과징금, 가산세, 명단의 공표,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⑧ 개인정보보호제도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