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이 출판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주목할 만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먼저 근로기준법이 타법 개정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도 5차례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쟁점에 관한 법적 규율의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제2판 수정증보판에서는 2024. 12. 31.까지 개정된 법률과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이 출판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주목할 만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먼저 근로기준법이 타법 개정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도 5차례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쟁점에 관한 법적 규율의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제2판 수정증보판에서는 2024. 12. 31.까지 개정된 법률과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다.